“우리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소득이 거의 없으시긴 한데, 집이 한 채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
중장년층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최근 고물가와 노후 불안정이 겹치며, **부모님을 위한 복지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을 기준으로, 부모님이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꼭 알아야 할 조건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립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가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현금·현물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생계급여: 생활비(식비, 공과금 등)
- ✅ 주거급여: 월세, 전세 보조, 주택 수리비
- ✅ 의료급여: 병원비 및 약값 지원
- ✅ 교육급여: 자녀 학용품비, 입학금
부모님이 현재 **소득이 거의 없거나 연금 수준이 낮고**, 재산도 많지 않다면 수급 대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부모님 수급 자격 확인 – 핵심은 소득 + 재산
① 2025년 소득 기준표
국가에서 발표한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 생계급여(30%) | 의료급여(40%) | 주거급여(47%) |
|---|---|---|---|---|
| 1인 | 2,200,000원 | 660,000원 | 880,000원 | 1,034,000원 |
| 2인 | 3,640,000원 | 1,092,000원 | 1,456,000원 | 1,711,000원 |
✔ 예: 부모님 두 분이 함께 거주하고, 두 분의 연금 합계가 월 95만원이라면 생계급여(109만2천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재산 기준 – 2025년 기준 상한선
- 🏙️ 대도시: 1억 3천만 원 이하
- 🏘️ 중소도시: 8,500만 원 이하
- 🌾 농어촌: 7,200만 원 이하
여기에는 부동산, 예금, 차량,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은 일정 계산식에 따라 ‘환산소득’으로 계산되어 실제 소득처럼 반영됩니다.
3. 실생활 예시 – 우리 집 상황은 어떨까?
📌 사례 A – 부모님 단독 가구, 연금 외 수입 없음
– 연세 75세, 기초연금 월 30만 원씩 수령 (합계 60만 원)
– 오래된 자가주택 보유 (시가 약 9천만 원, 중소도시 거주)
→ 생계급여 + 의료급여 대상 가능성 높음
📌 사례 B – 부모님과 함께 거주, 주소지 동일
–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거주 중 – 실질 생계는 분리 (부모님이 식비·공과금 따로 부담)
→ ‘별도 가구’로 인정 가능. 신청 시 생계 분리 증빙 필요
4. 자주 묻는 질문 – 오해와 진실
Q1. 집이 있으면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집이 있어도 기준 금액 이하이면 수급 가능합니다. 단, 고가 주택이나 2 주택 이상일 경우 제한됩니다.
Q2.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분리하고 있다면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3. 차량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아니요. 차량도 생활 필수 목적(병원, 생계형 등)이면 인정됩니다. 다만 고가 차량은 제한됩니다.
5. 수급 신청, 언제 하는 게 좋을까?
✔ 3월~6월: 상반기 복지제도 반영 시기
✔ 9월~12월: 하반기 지급일정 맞춰 선제 신청 시기
특히 부모님이 병원비·약값 부담이 커지는 시기엔 의료급여 신청만으로도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루지 말고 진행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6. 핵심 체크리스트 요약
- 📌 부모님의 소득은 중위소득 30~40% 이하인가요?
- 📌 지역별 재산 기준 이하인가요?
- 📌 주소지가 같아도 실질 생계가 분리되어 있나요?
- 📌 자동차, 부동산, 예금 내역은 단순화되어 있나요?
위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입니다.
맺으며
우리 부모님의 삶이 존엄하고 편안하길 바란다면, 지금이 바로 복지 정보에 대해 알아보고 행동할 타이밍입니다.
수급제도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단지 ‘정보를 몰라서’ 혹은 ‘괜히 민망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
중장년층인 우리가 부모님의 복지를 챙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효도일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재산 기준의 변경 내용과 실제 사례를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