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매년 정해지는 기준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히 '재산 기준'은 수급 선정에 있어서 소득과 함께 핵심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2025년에는 여러 변화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과 비교해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재산 기준이란 무엇인가?
‘재산 기준’이란 신청자가 보유한 부동산, 자동차, 금융 자산, 전세금 등의 재산을 금전 가치로 환산해 소득과 함께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복지제도에서 ‘실제 생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함께 평가합니다.
이러한 재산은 일정 비율의 ‘환산소득’으로 계산되며, 환산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매달 약 3만 원에서 10만 원의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2024년과 2025년 재산 기준 비교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상승과 함께 재산 기준 또한 소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지역별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표를 통해 비교해보겠습니다.
| 구분 | 2024년 기준 | 2025년 기준 | 변경 내용 |
|---|---|---|---|
| 대도시 | 1억 2,000만 원 | 1억 3,000만 원 | +1,000만 원 상향 |
| 중소도시 | 8,000만 원 | 8,500만 원 | +500만 원 상향 |
| 농어촌 | 7,000만 원 | 7,200만 원 | +200만 원 상향 |
이는 물가 상승률 및 부동산 시장 흐름 등을 반영한 결과이며,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는 기존 기준으로는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던 일부 계층이 2025년부터는 다시 포함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3. 중위소득 상승 → 수급 가능자도 확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약 5.3% 상승하면서, 이에 따라 생계급여·의료급여 등의 소득기준도 상승했습니다. 즉, 이전에는 탈락했던 사람이 새해에는 다시 수급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선 2024년에는 약 1,040,000원 이하였지만, 2025년에는 1,092,000원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여기에 재산 기준도 소폭 상향되면서 전반적인 수급 가능성이 확대되었습니다.
4. 수급 유지자 vs 신규 신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① 수급 유지자
재산 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2024년에 아슬아슬하게 수급 자격을 유지하던 분들은 2025년에도 안정적으로 수급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차상위계층'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② 신규 신청자
2024년에는 ‘자동차 한 대 보유’만으로도 수급 신청이 거절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2025년에는 자동차가 생계 유지에 필수인 지역(예: 농어촌)에서는 자동차 기준도 완화되는 추세이며, 일용직·자영업자 등 일정한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비교적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 사례 A – 재산 1억 2천 보유, 2인 가구
2024년에는 대도시 기준 1억 2천이 상한선이었기 때문에 수급 불가 판정을 받음. 2025년부터 1억 3천으로 기준이 상향되면서 생계급여 신청 가능.
📌 사례 B – 부모와 함께 거주 중인 사회초년생
본인은 무직이나, 부양의무자인 부모의 소득으로 인해 탈락. 2025년 기준에서는 부양의무자 폐지 원칙이 거의 모든 항목에 적용되며, ‘실제 독립생계’가 인정되면 수급 가능성 증가.
6.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2025년에는 기준이 완화된 만큼, ‘정보 부족’으로 인해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 📄 본인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잔고 등 재산 내역 명확히 정리
- 📑 가족 구성 및 주소지 구분 (같은 주소지라도 실질적 독립 생계 증명 가능 자료 준비)
- 🧾 최근 3개월 이내의 소득 관련 서류: 급여명세서, 거래내역 등
특히 수급 탈락 후 재신청을 고민하는 분들은 ‘기준 변경 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신 뒤 주민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맺으며
2025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에서 '완화'와 '확장'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한 해입니다. 재산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었고, 중위소득 상승으로 인해 수급 가능한 가구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정책 변화는 곧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실제 신청 과정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 ‘현장 접수 시 유의사항’, ‘서류 준비 꿀팁’까지 낱낱이 정리해드릴 예정이니 꼭 이어서 확인해주세요!